관세청 80명 공개… 최다금액 52억원

  관세청은 16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1,706억원(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이며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 관련 서재훈이 관세 등 52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한중두류농산(대표 장상준)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 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