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앞 규탄 집회 열어

  동 스크랩 및 관련 업체들이 국세청의 부당과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30분. 관련 업체 50여명은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국세청의 부당과세로 인해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스크랩 업계는 작년 1월부터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전의 잘못된 부당한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늘의 집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세청의 행정이 개선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집회에 참석한 부당과세 피해업체 대표는 "올해 부터 동 스크랩 사업을 시작했고 정상적인 매입,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가 매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하게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국세청이라고 비판했다.

  이 업체는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200억원에 대한 부가세를 20억원을 이미 납부했고 매입과 매출의 실제 거래도 국세청에 확인시켰지만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동 스크랩 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부당하게 과징금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이 승소했다. 이는 국세청이 부당한 과세를 부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