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서 TPP 가입 필요성 역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9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최근의 무역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TPP 가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인 TPP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이르면 3∼4월 타결될 전망이다.

  한 회장은 "거시경제로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제도, 투명성, 신뢰의 문제로 생산성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방안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라며 "TPP 가입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역설했다.

  한 회장은 "FTA 효과는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다자 FTA효과를 가지는 TPP의 효과는 상당하다"면서 "TPP불참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은 일본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또 "최근 우리 경제는 과도한 논쟁과 비타협적 문화 등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적·선제적 투자 및 한계기업의 정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교육개혁과 직업훈련 효율화, 여성의 경제참가율 제고 및 연금개혁 등을 통한 고령화 대응, 소득 분배 정책 정립,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