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개발성공률은 96%인데 반해, 사업화율은 47.2%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개발이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R&D사업의 혁신성을 높이려면, 핀란드와 같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가 혁신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개발성공률은 96%인데 반해, 사업화율은 47.2%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크지만 리스크가 있는 과제보다 안전하고 쉬운 과제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대출 형태의 지원으로 옵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사업은 현재 지원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비중을 높이면 지원자금의 회수 규모가 늘어나 리스크가 높은 R&D 사업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한경연은 중소기업 R&D 사업의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로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2조 5천억 원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사업간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기능이 미비하다보니, 중소기업 한 곳이 여러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