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요기업 투자간담회 개최...제조업 34조4천억원 투자계획
사업재편지원특별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포스코 김진일 사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등 주요기업 CEO들이 참가한 가운데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투자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제조업체들의 주요 투자계획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 착수 주요프로젝트는 총 34조4천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10월에 개최됐던 투자간담회 발굴 프로젝트(13건, 28조4천억원) 중에서 22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올해 착수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산업부 주관 현장대기 프로젝트에서 10조9천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력인프라 조기구축,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용수 사용료 부담완화, 간선도로 조기완공 등을 통해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상직 장관은 "올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FTA플랫폼 적극 활용과 올해 착수되는 34조4천억원 규모의 공장 신증설 등 그린필드 투자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대형화‧전문화‧신산업 진출 등의 노력에 힘을 보탤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법 제정 세부 추진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총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기업들에게 설명하며 시설투자, R&D자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M&A․분사시 소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와 연계된 사업재편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국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당초 계획한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의 신규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검토 등 규제·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제도개선 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합리적 재산정 및 업종별 할당량 반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및 임금총액 증가 방지를 위한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