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R, STS HR, 후판 등 개방...GI, 전기강판 등은 양허 제외

  지난해 11월 10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5일 가서명이 완료돼 연내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의 FTA 실질적 타결을 한 이후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국과 유럽(EU)에 이어 중국까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서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특히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산업계에 '전무후무'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ㆍ중 FTA 양허안에 따르면 최장 20년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자유화율 기준으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에 달한다. 그만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로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와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후판 등을 개방했다. 우리 업체들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과 범용제품인 후판, 열연강판 등을 개방해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다만 자국내 산업육성 측면에서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 제외했다.

  우리는 중견ㆍ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했으며, 상하수도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를 원했으며, 국내 자동차 기업은 이미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FTA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전기 분야에서 중국은 전기밥솥, 세탁기(10kg 이하), 냉장고(500L 이하)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 가전제품, 이차전지, OLED 패널 등은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한다.

  반면 우리는 최근 중국 공급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LCD패널에 대해 양국 모두 10년내 관세철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