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수정 이어 재차 하향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는 15일 '2015년 수정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해, 지난해 성장률보다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3.8%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12월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춰 잡은 바 있다. 이번 전망은 3.5%에서 또다시 0.5%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예산정책처의 전망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 3.8%는 물론 한국은행(3.1%)과 국제통화기금(3.1%)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최근 수정 전망보다도 비관적인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 "국내외 경제 여건이 2014년 하반기부터 애초 예상보다 큰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로 예산정책처는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및 미국 금리 인상에 취약한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신흥개도국 비중이 높은 국내 수출 전망 하향 조정 필요성 등을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실질적으로 원화의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실효환율지수가 상승세에 있어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올해 3월까지 실효환율지수(국제결제은행 발표)는 16.6%, 2014년 1월 이후에만 5.8% 상승했다.

  더불어 유가 하락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에도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된 점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두바이유가 2014년 9월 말 배럴당 95.5달러에서 2015년 4월 말에는 62.6달러로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8.7%(115.7조원) 확대하고 고용률 확대를 추진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각각 전 분기 대비 0.5% 0.6% 증가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