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우리 산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총 12조달러 규모의 신시장이 열려 10년간 GDP 0.96% 추가성장과, 5만3,80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대중 수출액이 730억달러, 수입액이 418억달러 등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보면 먼저 철강의 경우 중국 주요 품목인 냉연강판·스테인리스 열연강판·범용 후판 등이 개방됨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철강기업은 이미 다자간철강협상(MSA)에 따라 대다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태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이온교환수지·고흡수성수지·폴리우레탄 등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국의 개방을 유도해내면서 우리 중소업체의 민감제품인 초산에틸 등은 보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약 217억달러 규모의 대중 흑자업종인 범용제품 시장 개방이 미흡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섬유부문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편직물과 유망품목인 기능성 의류·유아복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시장이 개방돼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취약한 순면사, 직물제·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에 포함됐다.
또 전기전자 부문에서는 전기밥솥·세탁기·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가·가전 부품 등 중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이끌어내고,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했다. 또 통신 산업의 경우 상대국 망·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모두 대부분 품목이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간 관세철폐에 포함된 자동차·부품 산업과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던 조선 산업은 이번 협정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날 서명식 후 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