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발표한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에다 글로벌 경기침체, 엔저영향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며 상반기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 경로상 정상궤도 진입도 늦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하반기 中 경제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부문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 등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월 연속 급락하고 있는 수출활성화 대책으로 FTA, 다자간 협상 추진을 통해 수출기회를 확보하고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활성화, 해외무역거래시 미결제 위험회피를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지원제도 조속 도입 등 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경제영향이 큰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상의는 밝혔다. 아울러,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조속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과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년 말 만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