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임금 상승 효과 크고 상용직 감소 피해 높아

  최저임금의 임금 상승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컸던 반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용직 비율 감소 피해도 서비스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각 산업별 영향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7%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 쓰인 자료는 2009년~2014년 8월까지의 경재활동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했다.

  반면,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상용직의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서비스업은 상용직이 될 확률이 약 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서 2014년 사이 제조업에서의 상용직 비율은 63.4%에서 83.7%로, 서비스업은 44.7%에서 58.4%로 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