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국산 사용 확대추진
박 의원, 정부에 종합지원대책 마련 요청

  박명재 의원(새누리당ㆍ포항남ㆍ울릉)이 불공정 수입재 유통 근절과 국산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입법안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24일 저급 철강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3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리스트
개정안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의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지자체계약법	가.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치단체 계약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의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건설기술진흥법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외의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적합여부를 인정하여야 함(안 제57조의제2항제2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수요자들을 위하여 각각의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인증 여부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57조의제5항 신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부진 및 연간 5억5,000만톤에 달하는 공급과잉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 등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9%나 잠식해 시장가격이 붕괴되고 저가 부적합 철강재마저 무차별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보듯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ㆍ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는 자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계약법ㆍ지자체계약법ㆍ건설기술진흥법 3개 법안을 동시 개정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의 공사를 계약할 시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일각의 통상마찰 우려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WTO협정상 정부조달 분야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 개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 확대가 가능해지면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인 철강이 살아나면 다른 모든 산업들도 경쟁력이 높아져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철강산업 제2의 부흥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에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