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변화와 과제’

  한국과 일본 간 경제 의존도가 2012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3년간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 관광객 수, 무역량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최근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변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2012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7.9%에서 2014년 13.1%로 2년간 14.8%포인트 감소했다. 투자금액 또한 2012년 45.4억 달러에서 2013년 26.9억 달러, 2014년 24.9억 달러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최남석 한경연 연구위원은 “장기 불황에도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 유입액 비중이 약 16~29%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외국인투자는 양국 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2012년 일본 아베 총리 집권 등의 우경화 현상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2012년 342만명에서 2014년 217만명으로 약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2014년(106엔/달러)과 엔화 수준이 비슷한 2004년(108엔/달러)의 일본인 관광객 수가 234만명인데 비하면 약 17만명이 줄어든 셈이다. 또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9.5%에서 2014년 19.9%로 절반가량 줄었다.

  한국의 對일본 무역도 2012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다. 對일 수출액은 2011년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한 데 반해, 2012년 2.2% 감소했다. 이어 2013년 -10.7%, 2014년 -7.2%, 2015년 2분기 -17.6%를 기록하는 등 수출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수출 물량 또한 201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對일 수입액은 2011년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나, 2012년 5.8% 감소하는 등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한-일 양국 간 무역 규모는 확대된 반면 한국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 한-일 무역협정 체결 이후 전체 무역 중 일본의 수출입 비중은 1970년 37%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2분기 7.6%까지 떨어졌다. 2015년 상반기 對일 수출 비중은 5.0%로 對일 수입 비중 10.7%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