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산업성은 14일 중국이 일본산 고성능 스테인레스 무계목 강관 수입에 대한 반덤핑(AD)과세 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상급 위원회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해당 건과 관련 올해 2월에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가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 아래 중국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중국과 일본 양측이 판단 기준을 상소(上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상급 위윈회의 판단에 따른 WTO 협정 위반이 확정됐으므로, 일본 측은 앞으로 빠른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간산업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