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위기 맞은 한국, 4분기도 내년도 쉽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8%와 3.2%로 낮춰 발표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최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네 번째 하향 조정을 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3.2%로 예상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내년 대외 리스크를 고려하면 3%대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대 중후반대가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은 2.7%, 현대경제연구원은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6%를 예상했다. 해외 IB들은 전망치가 더 낮은 편이다. 무디스는 2.5%, 모건스탠리는 2.2%, 노무라증권은 2.2%, BNP파리바는 2.4%를 각각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하면 2011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확대로 4%대의 고도성장이 어려워졌지만 2012~2015년 사이 2014년(3.3%)만 제외하면 모두 2%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3% 초반대인 잠재성장률(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증가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올해 2.0%~2.3%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미국 GDP는 18조1,247억달러로 한국(1조4,251억달러)의 12.7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2%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수출감소 등 경제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둔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기술경쟁력 회복이나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 이후 1%대까지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내수중심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률 하방리스크는 대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요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금리인상이 가장 큰 성장둔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고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 불안도 가중될 수 있다. 수출 감소에 따른 성장률 감소도 우려된다. 미국은 금리를 빠르면 올해 안에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 실물경기 둔화도 큰 악재다. 중국이 생산감소로 수입을 줄이면 부품 등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중국 성장률이 5~6%대로 떨어지면 한국 성장률은 0.1~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계기업 증가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경영악화로 이자상환도 어려워진 한계기업이 크게 늘었다. 한은에 따르면 2009년 2,698개였던 한계기업이 2014년말 3,295개로 증가했다. 이는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다.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거대 기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스틸마켓 11월호에서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