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中·美에 이어 제3위 수출 상대국
관세 철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투자환경 조성 기대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오는 20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중,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이날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 세계의 60.4%에서 74.6%로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한·베트남 발효일을 제안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해 오는 20일을 발효일로 공식확정했다. 한·베트남 FTA는 앞서 우리 정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다. 앞서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ASEAN) FTA에서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수출상대국으로서 향후 관세 철폐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베트남 현지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내 발효를 통해 발효일과 내년 1월 단기간 내 관세가 2차례 감축되면서 관세 철폐 스케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해 한국 현지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베트남측과 성공적인 협정 운영과 이행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