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경 '호전', 중장기적 메리트 커
원산지 규정 주의해서 살펴야
중국 내수向 간접수출 확대로 활로 더해야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됐다. 공식 협상 개시 후 3년 7개월여만의 일이다. 협정문 발효에 의해 20년 내로 7,428개 품목(기존 무관세 691개 포함, 부분감축 제외)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인구 13억5,600만명이 소비하는 5,000조원의 내수시장과 더욱 가까워진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한·중 FTA 주요일지 및 전체적 기대효과와 철강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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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산업에 대한 영향
| 주요 철강재 양허 유형 및 對中 수출 실적(2014년) | |||||
| 품목 | HS 코드 | 대중 수출량(톤) | 기존 관세율(%) | 관세철폐기간(년) | |
| 중후판 | 보통강_후판 | 7208519000 | 295,750 | 6 | 10 |
| 보통강_후판 | 7208529000 | 2,489 | 6 | 10 | |
| 보통강_중판 | 7208539000 | 139 | 6 | 10 | |
| 특수강_후판_고장력강후판 | 7208511000 | 282,433 | 6 | 15 | |
| 특수강_후판_고장력강후판 | 7208521000 | 3,243 | 6 | 10 | |
| 특수강_후판_고장력강후판 | 7225409010 | 298 | 3 | 5 | |
| 특수강_후판_스테인리스 | 7219211090 | 64 | 10 | 15 | |
| 특수강_후판_스테인리스 | 7219231090 | 26 | 10 | 15 | |
| 특수강_후판_기타 특수용도 | 7225409099 | 180 | 3 | 5 | |
| 열연강판 | 보통강_열연박판_일반 | 7208549000 | 75 | 6 | 15 |
| 보통강_열연박판_일반 | 7208900000 | 3,339 | 6 | E | |
| 보통강_열연광폭강대_일반 | 7208109000 | 179 | 5 | 10 | |
| 보통강_열연광폭강대_일반 | 7208389000 | 5,152 | 5 | 10 | |
| 보통강_열연광폭강대_일반 | 7208399000 | 7,186 | 3 | 10 | |
| 보통강_열연광폭강대_PO강대 | 7208259000 | 15,127 | 5 | E | |
| 보통강_열연광폭강대_PO강대 | 7208269000 | 33,467 | 5 | E | |
| 보통강_열연광폭강대_PO강대 | 7208279000 | 94,973 | 5 | E | |
| 보통강_열연협폭강대_일반 | 7211149000 | 64 | 6 | 10 | |
| 보통강_열연협폭강대_일반 | 7211199000 | 896 | 6 | 15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스테인리스 | 7219121090 | 30,807 | 4 | 10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스테인리스 | 7219129000 | 805 | 4 | 10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스테인리스 | 7219131090 | 104,409 | 4 | 5 or 10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스테인리스 | 7219139000 | 3,773 | 4 | 5 or 10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PO 고장력강 | 7208251000 | 4,394 | 5 | E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PO 고장력강 | 7208261000 | 52,028 | 5 | E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PO 고장력강 | 7208271000 | 70,155 | 5 | 15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HR 고장력강 | 7208381000 | 47 | 5 | 10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HR 고장력강 | 7225309010 | 14,885 | 3 | E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기타 특수용도 | 7225309092 | 8,082 | 3 | E | |
| 특수강_열연광폭강대_기타 특수용도 | 7225309099 | 6,203 | 3 | E | |
| 특수강_열연협폭강대_고장력강 | 7211191000 | 13 | 6 | 15 | |
| 특수강_열연협폭강대_스테인리스 | 7220129000 | 242 | 10 | 10 | |
| 특수강_열연협폭강대_기타특수용도 | 7226919000 | 1,576 | 3 | 10 | |
(중략)
"수출환경 분명히 호전“
한·중 FTA 협정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철강업계는 양허대상에 관세율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인 아연도금강판이나 기술경쟁력을 갖춘 전기강판 등의 협상 결과가 좋지 못한 것(2014년 수출량 기준 전기강판은 100%, 아연도금강판은 84%가 미개방)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분명히 중국향(向) 열연 25만톤, 냉연 96만톤 등의 관세인하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부분감축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도 5년내 10~30%의 관세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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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의 자매지인 철강유통전문지 '스틸마켓' 16년 1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