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획분야, '기존설비효율개선' 55.4%
産學界 "정부, 보완노력과 유연성 필요"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ET) 참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이 2015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6.3%가‘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분야로는 ‘기존설비효율개선’(55.4%)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신규설비도입’(17.1%), ‘전략수립컨설팅’(12.0%), ‘온실가스관리시스템’(10.0%) 등을 차례로 꼽았다.

 신규 설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력절감설비’(24.1%)’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폐열회수설비’(20.4%), ‘연료절감설비’(15.4%), ‘연료전환설비’(15.3%), ‘신재생에너지설비’(12.8%), ‘공정가스감축설비’(7.4%)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계획 수립기업은 지난해(67.2%)보다 9.1%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에 추진된 투자건수의 50% 이상이‘연료절감설비’, ‘전력절감설비’였던 것과 비교해 올해에는 ‘폐열회수설비’, ‘연료전환설비’, ‘공정가스감축설비’ 등 검토 중인 관심설비가 더욱 다양화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적용할 수 있는 감축기술 부족’(56.3%)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21.9%), ‘배출권 구입 등 다른 수단 우선 고려’(10.9%), ‘경기하락에 따른 배출량 감소’(6.3%) 등을 꼽았다.

 ‘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감축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74.8%)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기술이 있더라도 투자회수기간으로 인한 경제성 부족’(14.2%),‘검증되지 않은 기술’(11.0%)이라는 응답들이 뒤를 이었다.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미흡’(54.6%),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53.8%), ‘배출권 판매물량 부족’(46.2%), ‘감축기술부족’(33.6%), ‘배출권 구매를 위한 정보부족’(29.4%), ‘대응인력부족’(27.1%) 등이 꼽혔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매도 물량이 없고 배출권 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배출권 가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 자문단인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할당방식 개선방향, 시장안정화 조치 등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가 배출권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이 거래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시설투자 확대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