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과 추락 위험이 높은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20억원 미만의 영세 건설 현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시행 중인 추락예방시설(시스템 비계 등)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원도급업체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한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도 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물공사업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상시 점검반을 가동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추락 위험 현장은 집중 관리된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관리공단 합동으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고용부(안전보건공단)가 운영 중인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해 소규모 공사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추락 위험도가 높은 발판 일체식 거푸집 설치 현장, 20m 이상 비계 설치 현장 등 1000여개 현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굴착 공사 현장 주변에 노후 건물이나 석축 등 파손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 도면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시설물 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위험성이 높은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시설물 공사 등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가시설물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 비용을 공사비에 넣어야 한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 표준 도면과 전용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비계 공사, 구조물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가설 자재의 강도(압축, 인장, 휨 강도), 규격, 마모율, 외관(부식 상태) 성능 유지 기준도 마련된다. 성능이 떨어지는 가설재 사용을 막기 위해 자재 표면에 원산지, 제조자, 규격을 양각으로 표기하게 할 방침이다. 공사비의 1.2∼3.4%를 차지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