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방향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GDP 대비 세계 1위 R&D 투자국인 우리나라의 R&D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육성 분야 및 추진부처를 단순화하고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 제조 2025’을 선언한 중국은 신소재 등 10대 핵심 산업에 향후 10년간(‘16년~’25년) 8조 위안(연 평균 14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은 ‘14년 ‘신규 첨단기술전략’을 통해 지능형 이동수단 등 향후 빠르게 성장이 예상되는 6개 분야를 육성하기로 발표하고, 매년 140억 유로(18.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도 과학기술분야에 26조 엔(연 평균 56조 원)을 5년간(‘16년~’20년) 투입하여 로봇, AI 등 미래 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예산 대비 다수의 분야를 육성하다보니 1개 분야별 연간 예산이 평균 500억 원에 불과해 경쟁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인 8,329억원(6년 기준, 연 평균 1,388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이는 중국의 1/13에 불과하며, 미국 1개 기업 예산보다 작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이미 100억위안(약 1.8조 원)을 사물인터넷 분야에 투자하했며 미국 IBM사는 향후 4년간 30억달러(연 평균 9,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산업분야별 컨트롤 타워가 없이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라고 분석했다.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교통 인프라, 센서, 빅데이터, 기계 등이 요구되는 융복합산업이다보니 미래부, 국토부, 산업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 개별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여러 기술을 융합하고 연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고, 중첩된 연구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높다.

  반면 최고 기술국인 미국은 스마트 자동차 분야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하여 육성하고 있다.

  국가 R&D 투자의 75%를 차지하는 민간에게 가장 주요한 정책지원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신성장동력에서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4개 분야가 제외돼 있다. 게다가 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의 기술적 정의가 모호하여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