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G7 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선진국들이 탈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월 29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선진국 G7 국가들의 산업구조는 점차 고도화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또는 산업공동화(Hollowing-out)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면, “한국 산업구조는 지난 45년간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탈산업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의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17.5%에서 2014년 30.3%로 증가했다. 한편, 세계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 25.7%에서 16.5%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들도 제조업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탈산업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총생산액 대비 업종별 제조업 비중이 10%가 넘는 주력 제조업 수는 G7 국가에 비해 많아 주력 제조업 범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한국의 주력 제조업 수는 1981∼1985년 1개에서 2011∼2014년 5개로 증가한 반편 G7 국가 대부분 주력 제조업 범위가 축소되거나 유지되는 등 한국 대비 소수 제조업에 집중됐다.

  특히나 한국은 G7 국가보다 1위 주력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 부문 총생산량 중 중간재 비중도 G7 국가보다 높았다. 2011∼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위 주력 제조업은 ICT로 전체 제조업의 22.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의 1위 주력 제조업은 자동차로 전체 제조업의 18.5%, 16.1%를 차지했지만 한국 대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보고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G7 국가의 제조업 부문 중간재와 최종재 비율이 약 6:4인 반면 한국은 8:2로 중간재 비율이 G7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산업(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 서비스)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G7 국가보다 낮았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가운데 지식서비스 산업 비중이 1991∼1995년 평균 7.0%에서 2011∼2014년 평균 11.5%로 G7 국가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G7 국가의 지식서비스 산업 비중은 2011∼2014년 기준으로 약 15%를 웃돌며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