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연구원(ISIA) 손영욱 대표 "구조조정 방향은 ‘업종 전문화’…정부 개입도 필요"
“가수요 불안감 커지면서 중국 철강價 하락” 진단...中 구조조정, 단순한 기업결합은 의미 없어
최근 중국의 시황 변화와 구조조정 이슈가 우리나라 외에도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이다. 특히 구조조정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연초부터 지속됐던 중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연초 가격 상승은 중국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관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구조조정 실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수급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시황은 시장동조화 정도가 심한 국내 철강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최근 중국 시황 하락으로 국내 시황 역시 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국내에서의 공급 차질 등의 이유로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는 시장 동조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 최근 중국 시황 변화가 심하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올해 들어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랐지만 실제 수요 증가는 크지 않았다고 본다. 지난해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중국 철강업체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 가격을 올렸고 중국 정부에서도 대형 철강사들조차 적자를 보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구조조정 소식을 전하면서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말까지 중국 유통가격이 급등했으며, 주요 철강사들은 6월까지 지속적으로 출하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가격 급등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가수요까지 발생하면서 철강재 가격 상승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하지만 5월 들어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건설용 강재 수요가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최근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최근 중국 재무부는 4월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4.5% 증가한 데 그쳤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3월의 20.1%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둔화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 확대 폭이 둔화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 사이에 실망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하이 증시도 0.3% 하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악화됐으며 철강 및 철광석 선물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격 급등 시기에도 다시 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했다. 지금 상황이 반락하는 시기라고 여겨지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 연초 가격 상승의 요인 중 하나가 중국의 구조조정 소식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올해 중국은 2020년까지 철강 생산능력을 1억~1억5천만톤 가량 줄인다고 하면서 세계 철강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를 계기로 수급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강재 가격이 상승하는 데 힘을 보탰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에서 봤듯이 결코 중국의 구조조정을 확신할 수는 없다.
중국의 구조조정은 엄청난 실업과 고용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지금껏 이 문제로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와 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제철소, 설비를 폐쇄한다고 하면 소형 업체들을 합병하여 기준선을 넘겨왔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인수합병이 아닌 단순한 기업결합에 불과했다. 합병에 따른 설비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한국은 품목별 공급과잉을 지정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입에 대한 통제 정책을 만드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불황일 때마다 구조조정이 아닌 보호무역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선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만이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철강수입 자유국이어서 무분별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 중심으로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한편으론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방향이 ‘사업 전문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 회사들이 특화된 품목으로 시장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기간산업을 방임하지는 않는다.
유통가공업계도 마찬가지다. 과거 분배 기능을 하던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확장 중심의 투자를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로스 발생이 많아졌다. 특화된 가공 서비스와 시장에 맞춰 설비를 구축해야 낭비가 없는데 대부분 무조건 큰 설비를 추구하다보니 불필요한 손실이 많다. 따라서 ‘중소형 철강 서비스센터, 제2차, 제3차 가공을 주로 하는 서비스센터, 특별 품목 서비스센터’등을 만들어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거나 계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일본처럼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