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건의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충전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이 부족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의 정책건의문에는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확대,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 인상 및 급속충전요금 유료화 전면 유보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전기자동차 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 허용, 공동주택 신축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총 17개 항목으로 돼 있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가 보급수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실제로는 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한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차 민간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 5월말 현재 지자체별 전기차 민간보급 실적이 목표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계획수립과 산업육성,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친환경자동차산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산업에 더욱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