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수출 비중 26%... 과거 보복 경험도
전기차 배터리, 관광, 항공, 화장품 등 민감

정부 “컨틴전시 플랜 준비 중”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중 갈등이 단순한 반한(反韓) 감정을 넘어 무역보복을 중심으로 한 경제보복으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이미 한 번 경제보복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액 기준 26%였다. 전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했다.

 또한 한국은 16년 전 중국의 무역보복에 크게 흔들린 경험이 있다. 2000년 6월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로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렸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1,000만달러(120억원) 미만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조치로 5억달러(5,750억원) 규모의 대중 수출길이 막혀버렸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화장품, 관광, 항공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업계가 특히 민감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지난달 말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 장화이자동차(JAC)는 삼성SDI가 생산한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 신모델 ‘iEV6S’의 생산을 중단했다. 삼성SDI가 중국 정부의 배터리 인증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지난달 20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가 발표한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비인증 업체가 제공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18년 1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의 30~50%에 달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삼성SDI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화학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사인 상하이자동차(SAIC)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언제든 생산 중단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 행동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대응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