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 관련 각종 법률상의 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펼쳐졌다.

 15일 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기업활력법 설명회’에서는 김승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기활법 활용지원단 상담업무 담당)와 심준보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상법·공정거래법·세법상 특례제도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승준 변호사는 상법상 특례제도에 대해 “주주총회의 절차가 간소화된게 핵심이다.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 공고 기간을 각각 2주에서 7영업일로 단축했다”며 “합병 등 사업재편절차 또한 간소화됐다.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요건을 완화해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주총결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재편상 특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 보호절차도 간소화됐다. 회사가 변제여력 등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가 합병 등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기본적으로 30일 이상이었는데 10영업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세법상 특례제도 발표를 맡은 심준보 공인회계사는 “기활법을 활용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 차원의 재무 혜택을 2016년 8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줄 것“이라며 ”종전 부실징후기업 및 부실기업만이 적용받을 수 있던 혜택을 정상기업이 선제적 기업재편을 하는 경우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