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탓에 지난 11일 전력사용량이 7,820만㎾ 여름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 예비율 역시 일시적으로 9.3%까지 떨어지자 전력 예비율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8,170만㎾, 냉방수요 급증의 경우 8,370만㎾로 추정했다. 최대전력 공급능력은 지난해 여름 대비 250만㎾ 늘어난 9,210만㎾로 예비력은 12.7%인 1,040만㎾에 달한다. 이상기온으로 8,370만㎾까지 올라가더라도 예비력은 10%인 840만㎾다. 이번 여름에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정작 전기와 관련돼 더 크고 중요한 일은 바로 전력 판매 민간개방과 전기요금 논란이다. 전력 판매는 이미 정부가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경제 원리상 민간 개방, 경쟁 체제 도입은 대원칙 중의 원칙이다.
  보다 큰 문제는 전기요금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2년 2조원 적자를 냈던 한전은 지난해 4조원이상의 흑자를 냈다. 전기요금의 지속적 인상과 국제유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한전이나 정부 모두 전기료 인하에는 관심이 없다. 전기요금을 낮춰 이익을 국민과 기업에 돌려주기보다는 이익금을 챙기고 임의로 활용하는데 더 관심이 큰 모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전 임원 평균 성과급은 전년 대비 약 70%나 늘어났다. 7월부터 3개월간 가전제품을 사면 20만원씩 환급해주는 가전제품 인센티브 제도도 한전 돈을 쓴다. 지난 5월 산업부는 한전이 2조원을 출자해 신산업 분야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 그대로 국민과 기업에 준조세와 같은 전기료를 높게 받아 흥청망청하면서 정작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돌려줄 정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6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력 판매시장 개방 관련 보도자료에 “2015년 전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100%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이 약 109%에 이른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한전의 총원가 구성은 일반기업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와 적정투자보수 등 이익이 포함된 개념으로 원가회수율 90% 이상이면 흑자를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용도별 원가회수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산업용의 경우 그동안 원가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본의 아니게 공개되면서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높아 특혜가 전혀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금 철강업계를 포함한 산업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과 국내 경제 침체 속에 각종 원가 상승, 정부 규제, 무역 규제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정부와 한전이 이런 기업들의 생존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산업용 전기료를 하루빨리 인하해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