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감축 규모 업계 자율..정부 적극 중재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자 조선일보 '정부는 뒤로 빠지고…‘공자님 말씀’ 철강·유화 구조조정안'기사에 대해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업계의 컨설팅 보고서 내용 뿐 아니라 주요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일본 등 최근 구조조정 사례 등을 참조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해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며 "사업재편 투․융자 지원자금(2.5조원, 산업은행) 및 우대보증(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신설,신산업 진출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5조원, 산업은행)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종별 감축분야는 업계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이미 주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업계가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로 자율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애로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 중재․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고부가 첨단소재’,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법‘ 등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민관 합동으로 ‘23년까지 총 1조 3천억원을 투입하는 새로운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개발과 관련해서는‘국가전략과학기술회의’(8.10) 이후, 구체적인 기술개발과제와 기업차원의 설비투자계획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정부의 '철강, 유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중국․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정부는 뒤로 빠진 채 외국 컨설팅社의 밑그림대로 발표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석유화학 88%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후판은 이미 업계차원에서 알아서 생산량을 줄여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