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인구문제,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 철강
  • 승인 2016.10.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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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웹데스크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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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국가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이 각종 장려, 지원 정책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출생률 회복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201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 지난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본격적인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예측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2033년 국가재정 파산 위기가 오고, 2060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0%대에 머물게 된다.

  철강금속산업과 관련해서도 인구문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던져 주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철강금속 근로자의 35.3%가 50세 이상으로 고령 근로자들의 과중한 업무, 이에 따른 안전 건강상의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역시 주택건설,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의 정점시기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정점과 일치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철강수출은 생산인구 비중이 낮아지면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철강소비의 지속적 감소 가능성이 우려된다.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정점인 1995년에 비해 20년 후 철강소비는 8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중국 역시 인구문제가 철강소비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리는 인구변화가 철강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철강소비도 정점을 지나 하락세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2010년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은 실업률이 1% 오르면 결혼은 최대 1,040건 감소, 또 임시직 비율이 1% 오르면 결혼은 330건 줄어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과 인구문제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일본도 한 때 우리처럼 저출산 현상을 단순한 지원정책 문제로 생각해 보조금 위주의 대응 정책을 폈으나 결국 인구절벽 사태에 이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고용과 노동, 임금 등 사회 시스템의 개혁과 더불어 ‘다(多)문화 사회’로 대변되는 이민 확대 및 외국인 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대전환이 궁극적인 대안(代案)이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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