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김영기 본부장, "미국의 OFAC 가능성 존재"

  9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제12회 강관세미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김영기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란 진출을 위한 금융 관련 현안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본부장은 강의에 앞서 이란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광물 및 농압자원이 강점”이라며 “경제제재로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에 제약을 받아 생산수준 유지에 필요한 기술지식 및 장비가 낙후됐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했다.

  또 “가스부문은 최근 상당한 투자증대에도 불구하고 저개발 상태”라며 “향후 가스부분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OFAC(Office of Foreign Control)을 통해 이란을 제제해왔다”며 “미국 재무성산하 부서인 OFAC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등과 관련된 제제대상을 감독하고 경제제재(자산동결)등을 담당 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이후 UN은 'UNSCR2231결의'를 통한 기존 대이란 제제사항을 모두 해제 했다. EU의 경우 이란 핵 협정관련 교역 및 금융거래 제재사항을 해제했다. 미국은 핵협상과 관련해서는 부분적 해제로 이어졌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은 대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허가 제도를 폐지했다. 무역협회에서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 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을 각각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고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정상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이란의 경우 앞서 말한 OFAC 제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은행의 경우 수입기업의 유로화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를 조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USD 및 미국금융기관의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래상대방, 기항금지 항만, 전략 물품에 대한 일부 제재가 계속 남아 있다”며 미국의 제재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