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新)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심화, FTA 재협상, 무역 구제조치 사용 가능성 등을 우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11월 8일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KIEP는 9일 ‘미국 신(新)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통상정책 방향은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와 더불어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 구제조치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 NAFTA 등 기체결 FTA의 재협상 △TPP의 사실상 논의 중단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KIEP는 미국 신행정부의 기타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규제 완화 △재정 확대 및 감세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 확대 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은 △무역제재 조치 대비 △환율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한·미 FTA의 이행 문제 및 재협상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TPP 향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 △금융 시장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