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발표

  현대경제연구원이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미국이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적자가 2015년 -7,526억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달러에 근접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당면한 이러한 경제적 이슈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다.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또한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꾀할 것이다.

  세제정책 공약 중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 금융산업 정책 공약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 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이에 국내 경제는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