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가 누진제를 완화한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6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 ·최고 구간의 배율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추가할인혜택에서 배제됐던 유치원도 초 ·중 ·고교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2월1일부터 새롭게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새 체계 발표가 미뤄져도 소급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단계, 최저 ·최고 구간의 배율이 11.7배인 현행 요금제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며 배율 간 폭도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진제 완화 재원은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으로 마련하기보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에서 감내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1,000kWh 이상 쓰는 슈퍼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산업용 전기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위원들이 과소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좀 더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했지만 당의 공식의견으로 촉구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그동안 가정용에서 돈 벌어 산업용에 넣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위원들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만간 원가 공개를 곧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채익ㆍ윤한홍ㆍ추경호 의원 등 당 전기요금 TF와 이은재ㆍ정운천 등 당 전기요금개혁본부 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