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 강화에 대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철강·석유화학·섬유 등의 업종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민관협의회 내에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주요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주재로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가전, 전지 등 '업종별 분과회의'를 구성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제소 움직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업종 별로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제소동향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미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다음 달 국내 피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수입규제 전문가 포럼과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통상정책 변화, 미-중 무역마찰 등을 고려하면 민관이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의회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