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 "트럼프 변칙적 무역정책, 외교적 대응으로 풀어야"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 "트럼프 변칙적 무역정책, 외교적 대응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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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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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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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된 주요국(미국, 중국, 인도)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 아메리카(POSCO AMERICA)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 무역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 아메리카(POSCO AMERICA) 변호사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조치, WTO조약 위반 위험이 있다"며 "이와 같은 변칙적 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가 전세계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는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등에 의해 최근 상당수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구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론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반덤핑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한국 제품이 반덤핑 제소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반덤핑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면 수 많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 가운데 자료제출이 미비할 경우 상무부가 최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산정 방식은 제로잉(zeroing)이다. 이는 미국 내수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마진은 그대로 두고 미국 내수가격보다 비싸게 들어오는 제품의 마진은 0(zero)만들어 버리는 전략이다. 같은 품목의 10%비싼 제품과 10%싼 제품이 같은 국가로부터 수입될 경우 마진은 0%로 상쇄돼야 하지만, 미국은 10%비싼 제품의 마진을 제로잉해 5%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 이는 이미 WTO위반으로 판정됐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제로잉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글로벌 철강업계는 미국의 이러한 산정 방식에 의해 끊임없이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대상이 돼왔다. 2015년 이후 미국이 시작한 무역구제 조사 건수 116건 중 77건이 철강금속 부문임이 이를 반증한다.

  한국 대상 반덤핑 조사건수에서 철강산업에 치우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2015년 이후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13건의 무역구제조사를 시작했는데 ESBR 합성고무 1건과 DOTP가소제 1건을 제외한 11건은 철강금속분야였다(후판 2건, 열연강판 2건, 냉연강판 2건, 내식강 2건, 페로바나듐 1건, 용접각곽 1건 인동 1건).

  뿐만 아니다. 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종류의 보호무역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첫번째는 세제개혁이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중 공약을 통해 미국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해외 자회사 소득의 미국 송금에 대해 1회에 한해 1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더해 공화당은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도입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 면세하고, 동시에 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공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미국산 물품을 사용(Buy America)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코타 등 미국 대형 송유관 건설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송유관 건설에서 반드시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게끔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산'에 대한 기준도 매우 엄격하다.

  이 변호사는 긴박하게 변하는 미국의 정세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인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적인 대응은 기억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수출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미국 수입자와의 협력 뿐 아니라 최근 세아제강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내 투자를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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