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각 국 정부가 뛰고 있다
철강산업, 각 국 정부가 뛰고 있다
  • 정하영
  • 승인 2017.02.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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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철강사들이 구조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신닛데츠(NSC)와 스미토모금속 합병으로 거듭난 신닛데츠스미킨(NSSMC)이 일본 4위 닛신제강의 자회사화를 추진 중이다. 1월 말 일본 공정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NSSMC는 세계 3위 대형 철강사로 거듭나게 됐다.

  이로써 일본 철강산업은 고로 3사(NSSMC, JFE스틸, 고베제강) 체제로 재편돼 보다 더 강력한 구조개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생산능력 과잉 해소와 질적 강화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허베이성 시찰 자리에서 과잉 철강 생산능력 제거를 특별히 강조했다. 과잉 철강설비 감축이 공급 측 개혁의 가장 막중한 임무라며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경제 성장 신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철강산업 구조개편의 본격적 서막은 지난 12월 1일 바오산 및 우한강철을 통합한 바오우강철그룹의 공식 출범이다. 앞으로 허베이강철과 수도강철, 번시강철과 안산강철의 합병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상위 10개 철강사의 시장점유율을 2015년 34.2%에서 2020년에는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물론 일본,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편이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물론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들 보호무역주의 근원에는 철강산업이 존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지만 역시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이 모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송유관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철강재는 반드시 미국산을 써야 한다고 행정명령에 못 박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듯 세계 철강산업을 주도하는 중국, 일본, 미국 정부가 철강산업의 지속 생존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 부분적으로 국제적 기준(WTO, 공정거래법 등)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그만큼 제조업, 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에 대한 선진국들의 애정과 집착(?)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정부와 업계도 구조조정과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하지만 원샷법으로 불리는 구조조정 촉진법까지 마련했지만 그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가 직접 개입이 아닌 자율과 중재 정도로 한걸음 물러나 있는 탓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제 규준에 스스로 얽매여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된다.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의 성격상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실행이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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