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보고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북한의 대(對)중 의존도 심화 ▲남북 경제력 격차 확대 ▲민족 동질성 훼손 우려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최근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진단했다. 현경연은 또 해당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 우선 원칙 ▲정경 분리 원칙 ▲민관 공조 원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1월~11월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억2,000만달러로, 2010년 3억2,000만달러 대비 62.5% 증가했고, 근로자도 5만5,000여 명에 달하는 등 남북한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 실험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17년 2월 현재 개성공단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2016년 2월 10일)로 가동 중단 1년을 맞고 있다.

  보고서에서 현경연은 우선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타개를 위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현경연은 지적했다.

  현경연은 이어 “정치 군사적으로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창구가 사실상 폐쇄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對)중 의존도 심화(2016년 북중 교역액 60억5,000만달러, 대(對)중 의존도 87.4%로 추정), 경협 기업 경영난 초래, 남북 경제력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은 또한, 사회 문화 측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남북 사회 문화교류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특히 인도적 지원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확대로 민족 동질성 훼손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