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발족…제도 이행여부 점검 철저

  최근 일산 땅꺼짐 현상, 시흥 배곧신도시 거푸집 붕괴 사고 등 건설 현장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17일(금) 건설회관에서 발족했다.

  건설사고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이하 ‘중앙 협의회’)는 회장인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발주청 및 업계, 학계가 포함된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중앙 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각 건설주체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중앙 협의회의 구축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국토부의 안전정책 및 제도를 관련 정부 부처, 발주청, 업계, 학계 등 모든 건설주체들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제도 미이행 사례를 방지하고, 건설안전과 관련한 신규 정책을 개발할 때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를 마치며 “안전수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문화가 건설현장 내에 정착되는 데 ‘중앙 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