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_151103
오늘 하루 열지 않기 닫기

aside btn
기업 없으면 고용도 복지도 없다
정하영 기자 | hyjung@snmnews.com

  유력 대선 후보 모두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현실은 답답하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국민과 기업의 세금이 재원(財源)이다. 복지 예산을 늘려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모두 세금이다. 그러나 세금을 낼 기업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후보는 극히 일부분이다. 기업들을 옥죄면서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니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모 일간지는 ‘중소기업도 한국을 떠난다’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한국은행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지난해 해외 투자금액만 6조8,700억에 달한다고 전했다.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다.

   중소기업의 탈(脫) 한국 러시 가속화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국내 하청 물량이 지속 감소하는 탓이다. 인건비 부담과 각종 규제 강화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反)기업 정서도 해외 이전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가전, 자동차 등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마저 국내를 떠나면 무엇보다 국내 고용 기반이 붕괴할 것이 다. 중소기업의 국내 근로자 고용 비중은 무려 88%(1,402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국내에서는 시설 투자가 줄고 기존 공장도 결국 축소하게 된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해외 이전 기업들의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외 이전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은 결국 ‘기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필두로 확산되고 있는 반(反)기업 분위기와 정책, 각종 규제 탓이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세금도 없고 복지 확대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경제, 기업 살리기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은 재정을 부실화시키는 지름길이요, 결코 오래가지 못할 일이다. 그리스나 남미의 퍼주기와 퍼퓰리즘 결과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을 기업, 특히 대기업이 독점해 가계 몫은 줄고 있다”는 통념이 반기업 분위기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통념이 잘못됐다는 최근 통계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민처분가능 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높아진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 66.7%로 증가했다. 기업소득은 11.7%에서 9.3%로 낮아졌다.

  “보수정권에서 기업들 몫만 커졌다”는 주장은 허구임이 입증됐다. 친(親)기업 정권이 가계만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선동(煽動)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선거일까지 후보들의 온갖 선의(善意)와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약과 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사실을 구분하고 옥석을 가려 투표하는 것, 유권자의 책임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정하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S&M미디어(주)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S&M미디어(http://www.snm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틸앤탈뉴스
스마트폰에서 바로본다
에서 만나요!
"철강신문", "스틸앤메탈뉴스" 검색 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