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對美 통상전문가 만나…한미FTA 재협상 등에 대비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국내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보가 빨라졌다.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선거 기간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자는 자국과 맺은 20여개의 FTA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를 감안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전문가 등 對美 통상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찾았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 장관을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장과 안세영 교수(서강대), 안덕근 교수(서울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민관이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에 입각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미FTA 발효 5주년이 지난 현재 FTA가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한 바는 각종 분석과 데이터가 증명한다“며 “한미FTA가 없다면 미국 기업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미 FTA 종료 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對韓 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에 준비는 하되,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 불확실한 대미 통상환경 하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미FTA로 인한 득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FTA공동위원회 등 통상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美 신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 대미통상협의회에서 합동으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면밀히 대비,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극대화의 관점에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