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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합리적 개선 필요하다
김도연 기자 | kimdy@snmnews.com

 

  새로운 국제 공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유럽연합과 중국의 녹색동맹도 무산됐고 심지어 호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리협약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탄소배출권’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세먼지를 시작으로 탄소배출권 등의 환경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정부 정책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철강 금속산업에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환경문제는 그동안에도 국내 산업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철강금속 산업이 가장 그 중심에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변화는 철강금속 업계에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탄소배출권’의 경우 그동안 철강금속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와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싸고 배출 전망치를 비롯한 여러 통계 오류와 신증설분의 배출권 전망치 미반영, 선진국과 국내 산업계의 발전 속도 및 부가가치 차이 등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비철금속 부문 업종별 할당량 산정에 근거가 됐던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가가치 전망은 철강업종과 비철금속업종을 구분하지 않아 철강업종 대비 매출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비철금속업종은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받았다.

  때문에 비철금속 업계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해왔다.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달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 

  비철업계의 탄소배출권 할당은 84%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낮다. 

  그대로 적용되면 비철업계의 부담은 업계 800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 1.8%를 넘어선다고 한다. 탄소배출권으로 인해 흑자 업종이 적자 업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환경 정책 변화는 철강금속 업계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탄소배출권 관련 정책은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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