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동맹' 강조
'한반도 긴장' 언급하며 신중론 제시

미국 의회가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한미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협상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낸 사람은 케빈 브래디 미 하원 세입위원장과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 재무위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 리처드 닐 상원의원 등 미 통상, 경제 관련 핵심 의원 네 명이다. 이들은 무역 협상 관련 위원회의 '빅4'로 불린다.

이들은 17일 USTR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는 아태지역내 미국의 경제 및 전략에 주춧돌(cornerstone)이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미 경제관계 유지 및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부의 일방적 협상 태도로 야기될 수 있는 양국간 전략관계 훼손을 우려했다.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가 무역수지 적자를 언급하며 개정 협상 개시를 통보한 것과 상반된 시각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경제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과 지속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USTR은 의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