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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우려가 현실로
김도연 기자 | kimdy@snmnews.com

  우려가 현실화 됐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하면서 국내 주력 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철강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과 더불어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FTA 재협상에 따른 우려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대부분이 제조업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문제 협상에 대한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철강 산업의 전방산업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의 타격은 철강제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미국이 양국간 불공정 무역사례로 끊임없이 제기해 온 품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은 154억9,000만달러에 달한 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은 16억8,000만달러에 불과해 무려 9배가 훌쩍 넘어 섰다.

  미국으로서는 이 같은 자동차 교역 부문에서의 역조현상을 좁히기 위해 자신들의 수출액은 늘리는 반면 수입액은 줄이기 위해 관세 부과나 배출가스 규제 등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제품의 직접적인 타격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FTA와 별개로 지난해부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의 벽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FTA개정을 통한 철강제품 관세부과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FTA발효전인 지난 2011년 4.9%에서 지난해 8%로 늘어났다. 한국의 대미 흑자규모도 2.5배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협정국간 체결한 무관세 원칙을 적용받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FTA상 무관세 원칙을 삭제시킨 뒤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조선수주 절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FTA 재협상에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통상이슈에 대응해 현황 파악과 향후 분석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업계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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