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에너지 정책 재고해야 한다
노동 및 에너지 정책 재고해야 한다
  • 정하영
  • 승인 2017.10.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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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 및 산업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으로 첫 번째 정책 실행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한 청와대와 정부의 원칙에 따라 3개월 만에 공사는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전체 원전 유지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53%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한다”에 답했다.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정부는 53%의 탈원전 정책 유지 의견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노후 원전 유지 및 새로운 원전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고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에너지 정책이 일방적으로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노동친화 정책은 정규직화, 불법파견 시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산업재해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집약된다. 새 정부 출범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노동계에 대한 예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미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하다.

  시행을 두 달 앞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모 신문은 ‘친노동 정책의 역풍, 노동자들이 내몰린다’ 제하의 취재 기사를 전했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생 30명을 둔 주유소 사장은 1인당 인건비 상승을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며 셀프주유소로 바꿔 2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주변의 주유소 사장들 15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 같은 생각이다. 현재 20%인 전국의 셀프주유소가 50%로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 5만명 중 1만5천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겨우 꾸려가던 공장들은 직원 일부를 내보내고 야간조를 없애야 한다. 편의점 주유소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는 사업을 포기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며 저소득층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가 소비를 늘리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케인즈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근거다. 하지만 당초 선거공약에 나왔던 슘페터의 혁신을 통한 수요 창출과 경제 성장은 사라졌다. 쌍끌이 방식으로 소득주도와 혁신을 모두 이루겠다고 했지만 지금 나오는 정책은 소득주도 정책뿐이다.  

  정답은 모든 경제 주체가 성장하는 윈윈전략이다. 증세를 통해 복지정책은 펼치돼 그에 앞서 기업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새 정부의 탈원전 등 산업 에너지 정책과 노동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비록 선거 공약이었더라도 실제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전제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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