銅스크랩 무자료거래,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銅스크랩 무자료거래,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 방정환
  • 승인 2017.11.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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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스크랩 거래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에 따른 탈세문제와 이에 따른 세무당국의 무분별한 부당과세 징수로 인해 동스크랩 유통업계는 물론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신동업계에도 피해가 미치고 있어 스크랩 원천 수집단계부터 발생하고 있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보완책부터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을 비롯한 금속 스크랩 자원들은 철거과정 또는 부산물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및 수집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는 일이 빈번하다. 가령 각 동네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고철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서 스크랩 수집상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는 점이 그러하다.

결국 현실과 세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폭탄업체’들이 여전히 활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하지만 이후 매출과정에서는 현행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매입업체에서 10%의 부가세를 현금으로 선취한다. 하지만 이들은 1년 이내 폐업을 하기 때문에 부과세 자체가 이들 손에 쥐어진 채 사라지게 된다.

특히 동스크랩은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단가가 매우 높은데, 매출 즉시 세액을 포함한 물품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회전율과 환금성이 높아 폭탄업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칼이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하는 업체들에게도 향해 있다는 점이다. 최종 수요처인 신동업체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무자료 물량이 수출로 대거 빠지면서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 신동업체 대표는 “상당한 스크랩 물량이 수출로 빠지면서 스크랩 찾기가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 안정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무자료 거래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결국 스크랩 업계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칼을 빼든 세무당국이 이제는 세금추징 결과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근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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