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0% 인하…최종 확정은 '아직'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인세 대폭 감세를 포함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부치고 있는 감세 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세 지원방안이다.

  이 감세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됐지만 상ㆍ하원 법안이 크게 달라 앞으로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 번 양원에서 통과시켜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될 수 있다.

  현재 상ㆍ하원의 세제개편안은 개인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20% 인하’의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31년 만의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