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이어 부메랑, 나비효과까지
풍선 이어 부메랑, 나비효과까지
  • 정하영
  • 승인 2017.12.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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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 최우선, 친노동, 복지 우선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하나의 문제 해결 시 다른 문제가 발생)가 부메랑효과(어떤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돌아오는 것)에 이어 나비효과(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최저임금 발(發) 고용절벽이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고용보다는 자동화 기계,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를 안 쓰고 본인이 직접 일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126개 중소기업 대표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 채용계획이 없는 업체가 무려 62.2%에 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4분의 3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30인 미만 업체에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최저임금 지원금도 또 다른 부메랑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직원 수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종업원이 30여 명인 회사들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업무강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자동화 기계 도입으로 직원을 29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 합의안도 중소기업들에게는 말 그대로 경영 포기를 고려할 정도로 엄청난 부담이다.

  2018년 7월(300인 이상), 2020년 1월(50~299인), 2021년 7월(5~49인)에 각각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를 20% 더 뽑아야 하는데 인건비를 감수하더라도 인력 고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3D 업종과 같은 기업들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고용 확대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키고 있다.

  중소기업 중 약 40%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못내는 현실에서 이들 기업들의 선택은 직원 감축 또는 폐업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해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실제로 올 1~9월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액은 56억2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가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말 적지 않은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불 보듯 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에 이상이 발생하면 국내 전체 고용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인 1,311만명이 직원수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친 노동 정책들로 인해 고용 축소라는 부메랑에 이어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 포기, 해외 이전이라는 나비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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