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비철금속 39종 단체표준 재심의 임박
(이슈)비철금속 39종 단체표준 재심의 임박
  • 방정환
  • 승인 2018.01.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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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판단기간 3년 경과…비철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비철금속협회 소관의 단체표준으로 전환된 비철금속 39종(표 참조)에 대한 단체표준 재심의가 오는 3월까지 진행된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표준은 제ㆍ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에 제정된 비철금속 39종의 표준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철협회가 단체표준 활동에 미진했던 탓에 재심의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협회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빠듯한 일정 때문에 자칫 졸속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기존의 표준평가위원들을 섭외하고 있어서 공정하게 심의평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KS 제ㆍ개정이나 심의의 경우, 사전에 표준화 수요조사와 제ㆍ개정 신청을 받고 평가를 진행하며 이후 예고고시를 통해 별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되어 효력을 발휘한다.

  경쟁업종이자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철강의 경우, 한국철강협회가 단체표준 운용 외에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전문분야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KS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총 399종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준화 수요조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비철협회의 단체표준 재심의를 통해 향후 비철금속 업계의 표준화 활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는 3월까지 재심의를 마쳐야 하는 비철금속협회 단체표준 3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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