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재 개발, 현실적인 지원 필요
정부의 소재 개발, 현실적인 지원 필요
  • 김도연
  • 승인 2018.02.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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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원하는 철강금속 등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자체적인 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철강금속 업계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담과 국내 주 수요산업의 경기부진 등에 따른 어려움에 더해 글로벌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환경변화는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경영환경의 변화에도 꾸준하게 개선됐다. 그 요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이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고부가제품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 또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갖추고 꾸준하게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사실상 대부분 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중소기업들에게는 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해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력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상업화를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특수합금분야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한 중소기업의 경우 능력 이상의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 상부공정의 소재는 상업화에 성공했고 본격적인 상업화도 시작했다. 항공우주, 방산 분야에 사용되는 소재다.

  그러나 소재만을 생산해서는 최종 부품까지 적용을 시킬 수 없다. 중간의 하부공정(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최종 부품으로까지 제조해야 상업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소재개발에 성공한 이 기업은 현재 하부공정의 투자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항공우주, 방산 분야의 경우 소재에서부터 부품까지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금액도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산화를 위한 소재개발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된 소재가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전체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이 개발했다면 하부공정까지 투자가 이뤄져 상업화가 빠르게 이뤄졌겠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기술개발, 상업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다 실질적이고 필요한 부분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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