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달러 저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2만달러 저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 정하영
  • 승인 2018.02.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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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가 최근 발표한 2017년 1인당 GDP 순위에서 한국은 2만9,730달러로 27위를 기록했다.
아직 한 번도 3만달러를 돌파 못했다. ‘2만달러의 저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에서는 올해 3% 대의 경제성장, 그리고 원/달러 강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3만달러에 진입할 것이라 주장한다.

  문제는 국가, 국민 경제가 내년 한 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시적으로 3만달러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다시 주저앉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 스페인 등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 성숙화와 인구 감소로 성장 기반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잠재성장력이 이미 3% 대로 내려앉은 것이 수년 전이지만 이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동력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잠재능력마저 무리한 복지 우선정책이 야금야금 깎아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평가 대상 137개국 중 26위로 전년과 동일하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마치 우리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마냥 대대적인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이를 홍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WEF는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인프라 등 경제 기초환경은 양호하지만 경제 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 부진한 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 금융 등 만성적 취약부문을 종합순위 정체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15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1.8달러로 OECD 회원 35개국 중 28위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인당 GDP 최고를 차지한 룩셈부르크의 82.5달러에 비해서는 50달러 이상 낮고 OECD평균 46.7달러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국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현대기아차의 현재를 보면 정말 우울하다.
현대차의 2015년 평균임금은 9,6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이 무려 12%로 세계 최고다. 같은 기간 도요타는 7,961만원, 폭스바겐은 7,841만원이었다. HPV(Hour Per Vehicle)는 현대차가 26.6시간인 반면 도요타 24.1시간, 폭스바겐과 미국의 GM은 23.4시간을 기록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들의 임금 상승 속도가 노동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2016년에는 15%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1인당 노동생산성이 5년 새 시간당 13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자들이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효율성은 점점 더 떨어지고 생산된 부가가치도 더욱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그리고 나라 경제와 재무 건전성은 무시하고 이벤트성, 선심성 정책을 계속하면 결과는 뻔하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 4만달러로 올라서기는커녕 2만달러의 저주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뿐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은, 복지는커녕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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