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산업부, 철강업계와 미 232조 보고서 관련 긴급회의

(상보)산업부, 철강업계와 미 232조 보고서 관련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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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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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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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232조 보고서(대통령 권고안) 발표에 대책회의
국내 영향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17일 정오 경(현지시각 16일 11시48분)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 강력한 수입규제 권고안이 발표되자, 정부와 업계는 민관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 대표들과 산업부 백운규 장관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권고안)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산업부 제공) 산업부 철강업계 대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백운규 장관

  이날 참석자들은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 규제안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및 철강업계 참석자들은 이번 발표안에 따라 수입 철강재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 및 쿼터 제한 등의 조치를 실행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백 장관은 사안별, 시나이오별로 우리의 대비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에서 백 장관 외에 이인호 차관, 강성천 통상차관보,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박기영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윤성혁 철강화학과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세아제강 이휘령 부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박창희 사장, 휴스틸 김영수 부사장,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이 참석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초고율 관세, 일률적 관세 혹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지 17일 11시 16분 게재 ‘미 상무부, 24% 관세 부과 포함한 232조 권고안 발표’ 기사 참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해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철강에 대해 3가지 방안의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번 상무부 보고서에는 철강의 경우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아울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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