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추가 인상 신중해야... 2030년대 1% 성장 경고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반적인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IMF는 18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또 IMF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노동 시장 왜곡 등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2030년대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IMF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인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중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됐다. 다만 IMF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유례없이 높다"며 "최저임금을 추가로 급격히 인상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추가 인상 전에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경고한 바 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올리면 근로자의 삶을 보호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올리면 일자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너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에 빠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IMF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내년 2.9%, 2020년 2.8%, 2021년 2.7%, 2022년 2.6%로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MF는 2030년대 이후에는 고용이 감소하면서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간 국내외 연구기관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IMF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노동·생산 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한국의 성장률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